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부산시-사상구, '노점상 행정대집행' 책임 공방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2-07-27 조 회 157 부산시-사상구, '노점상 행정대집행' 책임 공방 광장로 가로공원 공사 2개월째 중단..노점상 "대책마련 요구"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시와 사상구가 광장로 노점상 철거 행정대집행 책임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27일 사상구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착공한 사상구 광장로 명품가로공원 조성사업이 노점상들의 점거로 지난 5월말 이후 2개월째 공사가 중단되고 있다. 사업비 54억원을 들여 괘법동 광장로 일대 경전철의 교각 하부(르네시떼~애플아웃렛까지 700ｍ)에 녹지대, 광장, 공연장 등을 조성하는 이 사업은 애초 지난달 완공 예정이었다. 그러나 노점상들이 진을 치고 있는 영업을 하고 있는 바람에 총 4단계 사업 중 서부터미널 차량 진출입로 주변 180ｍ 구간 공사가 전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사상구는 지난해 7월 이후 60여 노점상 업주를 대상으로 적치물 철거 협조문을 다섯 차례, 계고장을 한 차례 보냈지만 노점상들은 영업공간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하며 1년 가까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도로관리 주체인 사상구와 사업 주관처인 부산시 건설본부는 공사 재개를 위해서는 행정기관이 강제로 노점적치물을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면서도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사상구는 부산시 건설본부가 사업추진을 위한 도로 점용 허가를 받았고 사업주체인 만큼 행정대집행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부산시 건설본부는 부산시 사무위임 조례와 도로법, 행정대집행법을 고려할 때 도로관리를 맡고 있는 사상구가 법령위반 처분자이므로 행정대집행을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행정대집행 소식이 알려지자 노점상들은 26일 오후 사상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생계가 달린 노점상 영업을 보장해야 한다"며 "행정대집행을 한다면 상급단체와 연대해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이곳 노점상들은 1999년 광장로 인근에 대형마트가 들어서자 함께 영업을 해왔으며, 현재 60여개의 노점상이 파라곤 호텔과 서부터미널 인근에서 성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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