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전국 초중고 `배움터 지킴이' 근무실태 점검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2-07-31 조 회 160 전국 초중고 `배움터 지킴이' 근무실태 점검 `학교 근무 외부인력' 경력조회 강화 추진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창원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교 배움터 지킴이'로 활동하던 60대 남성이 초등학생들을 상습 성추행한 사건과 관련, 교육 당국이 전면적인 현장 점검에 나선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7개 시도 교육청과 함께 다음달 중 전국의 초ㆍ중ㆍ고등학교 1천918개교를 대상으로 학교 안전관련 경비인력 실태와 관련 시설을 점검한다고 31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상대적으로 안전이 취약한 `학생안전강화학교' 1천606곳과 시ㆍ도가 자체 선정한 300여곳 등으로 전체 초중고의 약 17%에 해당한다. 나머지 학교는 자율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표를 제출한다. 특히 교과부는 초중고의 배움터 지킴이, 청원경찰, 민간 경비인력 배치 및 근무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배움터 지킴이 등에 대해 교육청ㆍ학교별로 성폭력 및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교과부는 경찰 등 유관 부처ㆍ기관과 협의해 학교에 근무하는 다양한 직종의 외부 인력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조회 등 사전 검증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행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해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자원봉사자로 구성되는 배움터 지킴이의 경우 성범죄 경력조회 의무 대상자는 아니며 교육청별로 위촉시 경력조회를 할지 여부를 판단해 개별 실시한다. 퇴직 공무원은 연금 지급 등에 참고하기 위해 퇴직시 범죄 경력을 조회하므로 당시 문제가 없었다면 이후에도 굳이 조회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현재 배움터 지킴이는 전국 1만1천여개 초중고 중 7천58개교에 8천172명이 배치돼 있다. 이들은 교원ㆍ경찰ㆍ군인 등 퇴직 공무원 가운데 선발된 자원봉사자로 구성되며 시도 예산에서 봉급이 지급된다. 교과부는 "점검 결과를 분석해 개선 방안을 만들어 9월 중 각급 학교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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