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레커 '단독운전' 때도 특수면허 필요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2-08-03 조 회 166 레커 '단독운전' 때도 특수면허 필요 법제처, "1종보통면허로 운전은 무면허 해당" 자동차를 견인하지 않고 트레일러(견인형 특수자동차)를 단독으로 운행할 때에도 운전자에게 1종 특수 운전면허증이 필요할까? 경찰은 최근 제1종 보통면허를 갖고 트레일러를 운행한 A씨를 적발했다. 하지만 A씨는 “트레일러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제1종 특수면허가 있어야 하는 건 알지만 단독으로 운행할 때도 굳이 특수면허가 필요하냐”고 주장했다. A씨 주장에 당황한 경찰은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고 법제처는 경찰의 손을 들어줬다. 법제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에 따르면, 특수자동차는 제1종 대형면허와 제1종 보통면허, 제2종 보통면허를 받아서 운전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특수자동차 중 ‘트레일러 및 레커는 제외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제1종 대형면허 또는 제1종 보통면허, 제2종 보통면허만 가진 사람은 트레일러를 운전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해당 조항이 단독으로 운전하는 경우를 따로 구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견인되는 자동차의 유무에 상관없이 제1종 특수면허를 가진 사람만이 트레일러를 운전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법률신문 차지윤 기자 charge@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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