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운전면허재발급 미끼 돈받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2-11-04 조 회 255 운전면허재발급 미끼 돈받아 남부지청, 1명 구속 남부지청 수사과(과장 최길전·崔吉田)는 최근 아태재단 관계자의 처조카라고 속인 뒤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재발급 받도록 해주겠다며 피해자에게 접근, 돈을 받아 챙긴 신모씨를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달아난 공범 김모씨를 지명수배했다. 법률신문사 desk@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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