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불리한 진술 거부' 손배책임없어"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2-05 조 회 317 "`불리한 진술 거부' 손배책임없어" 자신들이 고발된 사건에서 외부에 발설됐을 때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사실을 스스로 수사기관에 진술하지 않아 고발자가 무고 혐의로 억울하게 처벌받았다고 해서 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은 5일 "수사기관에서 진실을 말하지 않고 형사재판에서 위증을 한 바람에 무고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피해를 봤다"며 권모씨가 김모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는 헌법 및 형사소송법에 의해 보장된 국민의 권리"라며 "피고 자신들이 자칫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사실을 스스로 수사기관에 진술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위법한 행위로 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구속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진실을 파악하지 못한 수사기관과 법원의 잘못으로 인한 것임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들이 수사기관에 진실을 말하지 않은 행위가 원고가 무고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주된 원인이 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들이 무고 혐의로 기소된 원고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위증을 해 원고가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책임은 있다"며 김씨의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여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권씨는 지난 95년 경기 강화군에 펌프 납품을 맡은 김씨 등을 `중고 펌프를 신품으로 속여 납품했다'고 고발했으나 김씨 등이 무혐의 처분을 받는 바람에 무고 혐의로 구속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됐다. 이후 권씨는 재심을 청구, 결국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재작년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자 소송을 냈다. 윤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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