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배식과정 아이들끼리 다투다 국통에 빠져 화상… 어린이집 원장 책임으로 봐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2-08-03 조 회 162 배식과정 아이들끼리 다투다 국통에 빠져 화상… 어린이집 원장 책임으로 봐야 대구지법, 무죄 원심 깨고 벌금 50만원 선고 어린이집에서 배식을 기다리던 아이가 다른 아이와 싸우다 국통에 빠져 다쳐도 어린이집 원장 책임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형사3부(재판장 황영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17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김모(4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에는 보육시설의 장이 위험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김씨는 뜨거운 국이 담긴 통을 영유아의 손에 닿지 않도록 차단막이나 선반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평소 보육교사에게 국통 관리에 유의하라는 지시만 내렸다”며 “성인에 비해 주의력이 부족한 유아들에게 이런 주의사항을 전달하게 한 것만으로는 보육 시설 장으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회적으로 영유아를 보육시설에 위탁하게 되는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보육시설의 책임을 강화해 안전사고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며 “유아들이 주위를 살피지 않고 장난을 치거나 싸우다가 국통을 쏟아 화상을 입을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어린이집 원장이 매월 안전점검을 하면서 뜨거운 음식이 조리실에서 미리 식혀서 배식하는 지 여부를 점검하지 않은것은 업무상 과실”이라고 설명했다. 대구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김씨는 배식을 기다리던 아이가 다른 아이와 싸우다 밀려 국통에 빠져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자 기소됐다. 앞서 원심은 “김씨로서는 배식과정에서 아이들이 줄을 새치기하는 문제로 다투다 넘어지는 상황까지는 예견할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률신문 홍세미 기자 sayme@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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