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춘천지법, 길거리서 술주정 40대에 벌금 15만원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2-08-03 조 회 166 춘천지법, 길거리서 술주정 40대에 벌금 15만원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춘천지법 형사 1단독 정문성 판사는 술에 취해 주정을 부린 혐의(경범죄 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A(40)씨에 대해 벌금 15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9월6일 오후 7시25분께 도내 모 식당 앞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지나가던 차량을 세우고,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술주정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A씨는 이어 길거리에서 침을 뱉고 소변을 본 혐의가 추가돼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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