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도로공사로 인한 전신주 이설비 한전 부담해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2-08-08 조 회 164 "도로공사로 인한 전신주 이설비 한전 부담해야"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도로 확장이나 형태 변경 등에 따른 부대 공사로 전신주를 옮겨 설치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비용을 한국전력공사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민사11단독 김미리 판사는 한국전력공사가 공주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김 판사는 "공익사업자로서 한전은 관련 법률에 따라 전신주의 연간 도로 점용료를 50％ 감면받았다"고 전제한 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점용료를 감면받은 공익사업자가 관리청의 도로 공사에 따른 부대 공사의 비용 전부를 부담하도록 법률에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따른 도로 공사는 충분히 예견 가능한 만큼 특별한 상황으로 볼 수 없다"며 "도로 공사로 한전이 손해를 입는 반면 공주시가 큰 사업 수익을 얻는 부당한 결과가 생기지도 않았다"고 판시했다. 한전은 지난 2008년 공주시 구도심개발사업에 따라 교동·중학동·중동에서 30여개의 전신주를 옮겨 설치하고서 "이설비 일부인 3천900여만원을 시가 지급하라"며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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