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원 "국가 수용토지, 용도 없어지면 돌려줘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2-08-09 조 회 165 법원 "국가 수용토지, 용도 없어지면 돌려줘야" 기무사 과천부지 환매가능 판결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국가가 공익을 위해 수용한 땅이 원래 쓰임새대로 활용되지 못할 경우 기존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다시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최완주 부장판사)는 이모씨 등 3명이 "토지 소유권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청구 기각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국군 기무사령부가 서울 내곡동에서 경기 과천시로 옮기는 과정에서 보상금을 받고 보유토지를 국가에 넘긴 원고들은 이번 판결로 땅을 환매할 수 있게 됐다. 기무사가 과천 시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이전 부지를 많이 축소한 탓에 원고들이 소유권을 넘겨준 땅은 부지에 속하지 못하고 10년 가까이 아무 쓰임 없이 방치돼왔다. 재판부는 "당초 사업범위가 축소돼 이미 수용한 토지가 사업에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 기존 소유자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원고들이 보상금을 반납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으나 원고들이 1심 선고 이후 보상금에 상당하는 돈을 법원에 공탁하면서 사정이 바뀌었다. 한편, 2005년 11월 과천으로 필수시설만 옮겨간 기무사는 최근 숙소와 종교시설 등을 추가 이전키로 해 원고들의 땅이 다시 필요해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 시점이 원고들의 환매 의사표시 이후였다는 점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 재판부는 "사정이 바뀌어 사업범위가 다시 확대되더라도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는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전체 : 9764668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