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명절 선물도 포괄적 뇌물 해당"<창원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2-08-10 조 회 160 "명절 선물도 포괄적 뇌물 해당"<창원지법>(종합)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명절에 공무원들에게 준 선물세트 등도 포괄적 뇌물에 해당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 부장판사는 10일 경남지역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축산물 식자재를 납품하면서 교장 등에 금품을 뿌린 혐의(뇌물공여 등)로 기소된 육류가공 판매업체 대표 김모(4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김씨는 재판과정에서 "의례적인 명절선물, 식사비를 건넨 것에 불과하며 상대방의 접대에 대한 답례의 의미도 있었다"고 학교장들과의 개인적인 친분을 내세우며 대가성을 부인했다. 그러나 이 부장판사는 "김씨가 식자재 납품권을 쥐고 있는 학교장 등과 호의적 관계를 만들기 위해 금품을 전달했고, 학교장 등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며 오고간 금품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포괄적 의미의 뇌물로 판단했다. 김씨는 2008년부터 2010년 초까지 경남지역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장, 행정실장 등 수십여명에게 현금 1천80만원, 160만원 상당의 고기ㆍ사골 선물세트를 명절때 전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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