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해경 수상레저면허증, 신분증 구실 못해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2-08-14 조 회 156 해경 수상레저면허증, 신분증 구실 못해 행안부 "인지도 보편성 떨어져 신분증 대용 어려워"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해양경찰청이 발급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이 행정기관에서 신분증으로 인정받지 못해 일부 민원인의 불만을 사고 있다. 13일 해경청에 따르면 박모씨는 최근 관할 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수상레저 조종면허증을 신분증 대용으로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씨는 해경에 문의한 결과, 신분증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다시 주민센터를 찾았지만 결국 조종면허증을 신분증으로 내세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진 못했다. 박씨는 해경청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국가기관에서 발급한 면허증이 신분을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될 수 없는 점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해경청은 수상레저 조종면허증이 법적으로 신분 증명력은 갖추고 있지만 개별 법률에 따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인감증명법에는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4가지로 특정돼 있다. 수상레저 면허증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이유다. 해경청은 수상레저 면허증의 공신력을 인정받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수상레저 면허증의 인지도와 보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신분증 대용으로 활용이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다. 수상레저 면허증은 2000년 면허제가 도입된 이후 지난 6월까지 11만7천288명이 발급받았다. 해양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수상레저 면허증은 자동차 운전면허증과 비교할 때 용도와 발급관청의 차이가 있을 뿐 보편적인 신분 증명력은 같다"며 "그러나 인지도와 보편성이 떨어져 행정기관에서 신분증 대용으로 활용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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