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제주 비위 공무원 ‘솜방망이’ 징계 논란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2-08-14 조 회 156 제주 비위 공무원 ‘솜방망이’ 징계 논란 음주운전 이어 무면허 운전 적발 2번 모두 견책 그쳐… 봐주기 지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제주도 교육공무원이 또다시 무면허로 운전하다 적발됐지만 경징계에 그쳐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13일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4월 실시한 제주시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 결과 비위를 저지른 A공무원의 징계처분에 있어 이 같은 사례가 지적됐다. 제주시교육청 소속의 A공무원은 2010년 6월1일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돼 같은 해 8월23일 견책처분을 받았다. 이때부터 2011년 2월22일까지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적용됐다. A공무원은 징계처분을 받은 지 한 달 만인 9월20일 이번에는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는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따라서 두 번째 징계수위는 중징계로 행해져야 한다 게 중론이다. 그러나 제주시교육청은 지난 3월24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종전과 같은 수위의 견책처분을 의결했다.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지 않은 ‘봐주기’ 처분이라는 지적이다. 감사위 관계자는 “음주운전으로 견책처분을 받고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다시 무면허운전으로 징계의결이 요구됐으면 당연히 1∼2단계 위의 징계의결 대상”이라고 말했다. 세계일보 제주=임창준 기자 cjuny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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