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변호사 자격 취소된 전직 변호사가 수천만원 수임료 받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2-08-20 조 회 161 변호사 자격 취소된 전직 변호사가 수천만원 수임료 받아 검찰,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백종우 부장검사)는 변호사 자격이 취소된 상태에서 사건을 맡아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로 전직 변호사 이모(39·사법연수원34기)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씨는 변호사 자격없이 지난 3~5월 9명의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맡아 수임료 명목으로 9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2008년 10월 판사와 검사에게 청탁해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며 의뢰인으로부터 선임료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변호사 자격을 잃었다. 변호사법 5조에 따르면 변호사 신분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변호사 자격이 취소되며, 형이 만료되고 2년이 지나야 변호사 재등록 신청이 가능하다. 재등록 여부는 대한변협이 심사해 결정한다. 법률신문 차지윤 기자 charge@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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