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경찰관 매수하려던 음주운전자 벌금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2-08-20 조 회 158 경찰관 매수하려던 음주운전자 벌금형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되자 돈으로 경찰관을 매수하려 한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피고인 K씨(55)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K씨는 지난 2월13일 제주시 애월읍 지역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같은 달 23일 사건담당 경찰관에게 “잘 봐달라”며 3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사건을 원만히 처리하기 위해 뇌물을 건넨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지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제민일보 김경필 기자 kkp203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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