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음주뺑소니 무면허 운전자 징역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2-08-22 조 회 155 음주뺑소니 무면허 운전자 징역형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음주상태로 승합차를 무면허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피고인 K씨(5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22일 밝혔다. K씨는 지난 2월22일 오전 1시25분께 제주시 노형동 지역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음주상태로 승합차를 무면허 운전하다 J씨(21·여)의 승용차와 충돌사고를 일으킨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제민일보 김경필 기자 kkp2032@hanmail.net

전체 : 9764646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