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원, 부실수사 근거한 복지부 의사면허정지 처분에 ‘취소’ 판결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2-08-23 조 회 167 법원, 부실수사 근거한 복지부 의사면허정지 처분에 ‘취소’ 판결 “해당 병원의 진료비 허위청구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법원이 부실수사에 근거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의사면허정지처분을 취소하라고 주문했다. 21일 한 매체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6부는 복지부가 한 정형외과 원장에 대해 1개월의 의사정지처분을 내린 것에 보험료의 허위청구 혐의의 근거가 없다며 취소 처분을 내렸다. 앞서 2005년 한 보험사가 보험사기 혐의로 G정형외과 원장 K씨를 고소하자 경찰이 조사에 착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정형외과가 2001년 한 해 동안 교통사고환자 진료비 청구명세서를 허위로 청구한 혐의를 밝혀냈다. 이에 복지부는 2004년 4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총 1년 반여에 걸쳐 K원장이 800여만원을 허위 청구한 것을 근거로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K원장은 복지부의 이같은 처분에 “진료비 청구내역서에 청구된 적이 없는 것을 수사기관의 범죄일람표 상 허위 청구내역으로 기재했다”며 “수사기관이 작성한 허위청구내역과 편취금액은 사실과 다르다”고 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G정형외과가 800여만원을 허위로 청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경찰 측이 최종편취액을 허위청구금액으로 판단한 산출근거나 산출경위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복지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메디컬투데이 김진영 기자(yellow832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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