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고법 “사무장병원 피해 의사 면허정지 정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2-08-23 조 회 152 고법 “사무장병원 피해 의사 면허정지 정당” 1심 판결 뒤집고 원고 청구 기각 … 오성일 원장 "2주 내 대법원 상고할 것" 사무장병원에 속아 38억원에 달하는 환수와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오성일 사무장병원피해의사모임(사피모) 원장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한 2심 재판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는 23일 사무장병원피해자모임 대표인 오성일 원장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항소심에서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은 부당하다는)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앞서 열린 최종 변론에서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3개월 의사면허자격정지 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조정하는 안을 권유했지만 오 원장은 이를 거부했다. 오 원장은 지난 21일 제출한 참고서면을 통해 “사무장병원은 의료계의 모든 모순과 비리의 집약체”라며 “단속하기 쉽다고 바지원장인 의사만을 집중처벌해서는 사무장병원은 더욱 음성화되고 대형화되고, 피해규모가 커질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날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난 오 원장은 “아무래도 지난 최종변론에서 조정에 응하지 않아 패소한 것 같다”며 “의사면허정지 기간이 1개월이냐, 3개월이냐는 중요하지 않다. 의사들에게 이 처벌은 너무 가혹하다”고 호소했다. 그는 “사무장병원의 근본적인 문제부터 뿌리뽑아야 한다”며, “의협이 나서서 건강보험법 개정과 헌법소원을 제기해 죽어가고 있는 사무장병원 피해 의사들을 구제해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오 원장은 “이번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2주 내 대법원에 상고한다는 계획이다. 헬스코리아뉴스 배지영 기자 admin@hkn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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