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울산지법, 경찰 음주측정 거부 40대 실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2-08-27 조 회 164 울산지법, 경찰 음주측정 거부 40대 실형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김모(43)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5월 술에 취해 경남 양산시내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돼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지만 36분 동안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을 더욱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범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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