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무등록 운전학원 2곳 적발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2-05 조 회 723 무등록 운전학원 2곳 적발 서울 강남경찰서는 5일 등록없이 운전강습을 해 온 업체 2곳 7명을 적발, 이 중 김모(40)씨 등 2명에 대해 도로교통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또 이들 업체에 명의를 빌려준 임모(48)씨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인천의 S자동차운전학원 명의를 7천500만원에 빌려 등록업체인 것처럼 가장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삼성역 입구에 봉고차 사무실을 차려 수강생 800여명으로부터 수강료 1억6천여만원을 부당취득한 혐의다. 또 장모(34)씨 등도 지난해 9월 강남구 강남 면허시험장 앞에 시뮬레이션 자동차운전면허실을 차린 뒤 경기 남양주 D운전학원에서 수강생들에게 기능강습 등을 받도록 해 최근까지 모두 3천600만원 상당의 수강료를 불법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 등은 주행강습을 받기 위해서는 1만2천원짜리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된다고 속여 수강생들로부터 모두 960만원을 가로챘다고 밝혔다. 경찰은 무등록 자동차운전학원에 등록해 사고가 났을 경우 보상을 전혀 받을 수 없다며 수강생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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