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음주측정 후 혈액채취 요구했다가 낭패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2-08-29 조 회 161 음주측정 후 혈액채취 요구했다가 낭패 채혈자 중 혐의벗은 경우 1%뿐 … 8%는 처분만 높아져 '혈액 채취로 혹 떼려다 오히려 혹 붙일 수 있다?' 경찰의 음주 단속 과정에서 음주측정기의 음주 수치를 인정하지 않은 운전자가 경찰에 혈액 채취를 요구, 음주 혐의를 벗어난 경우가 전체 채혈자 가운데 겨우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채혈을 요구했다가 정지 처분에서 취소 처분을 받아 낭패를 본 운전자는 8%에 달했다. 한마디로 채혈 요구는 '복불복'인 셈이다. 28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인천지역에서 음주단속에 걸린 운전자는 8863명이며, 이 가운데 796명이 음주측정기의 음주 수치를 인정하지 못해 혈액 채취를 요구했다. 하지만 단 8명만이 혈중 알코올농도 0.05% 이상이어야 인정되는 음주운전 혐의를 벗었다. 음주측정기로는 취소 수치가 나왔는데, 혈액 채취를 통해 정지 수치로 떨어진 운전자는 14명이었다. 반면 음주측정기로는 정지 수치였는데, 혈액 채취로 취소 수치가 나온 운전자는 64명이었다. 이들 운전자는 혹을 떼려다가 오히려 붙인 꼴이다. 나머지 710명의 운전자는 혈액 채취를 했는데도 행정처분에 변함없는 수치가 나온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에는 1만4946명의 운전자가 음주단속에 걸려 이 가운데 1315명이 채혈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음주운전 혐의를 벗어난 운전자는 16명, 취소에서 정지 처분으로 바뀐 운전자는 18명에 불과했으며, 오히려 정지에서 취소 처분으로 혹을 붙인 운전자는 117명에 달했다. 인천일보/박범준기자 parkbj2@itimes.co.kr

전체 : 9764665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