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노인요양시설 노인 학대하면 영업정지도 가능"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2-08-29 조 회 157 "노인요양시설 노인 학대하면 영업정지도 가능" 앞으로 노인 장기요양시설 입소 노인에게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이 욕설이나 협박 등 언어·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통장관리 등을 이유로 입소 노인에게 재정적 손실을 초래할 경우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가능해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입소 노인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개선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각각 권고했다. 현행법에는 통장관리 등을 이유로 수급자에게 재정적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나 언어·정서적 학대 행위는 별도의 행정처분이 정해져 있지 않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장기요양급여 부당청구에 대해서 제재를 강화하는 개선안도 마련해 두 기관에 권고했다. 현행법상 부정한 방법으로 기관 지정을 받는 경우나 요양급여의 부당 청구 등 장기요양기관의 부당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경고와 지정취소 밖에 없다. 기관의 지정취소 시에는 최대 6개월간 재지정을 금지하고 있지만, 제재기간이 지난 후 다시 재지정이 가능해 제재효과가 약하다. 국민권익위는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업무정지' 처분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해 보다 합리적인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도록 권고했다. 또한, 장기요양급여 부당청구금액이 일정비율 이상에 이르러 행정처분을 받은 장기요양시설은 공단 및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에 공표해 이용자들이 시설을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부당청구 규모는 지난해 189억 원에 이른다. 아울러, 방문목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 장기요양기관이 폐업이나 업무정지가 되면 수급자가 대책없이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했다. 부당 청구를 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포상금액도 상향조정하도록 하는 방안도 권고안에 포함시켰다. CBS 김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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