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원, 무면허 음주운전자에 징역형 선고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2-09-03 조 회 160 법원, 무면허 음주운전자에 징역형 선고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3일 울산지법 제3형사(재판장 성금석)는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방모(47)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방씨는 올해 5월 말 울주군 언양읍에서 운전면허 없이 약 500m 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만취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방씨는 2011년 울산지법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모두 6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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