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음주사고·경찰관 폭행 실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2-09-03 조 회 160 음주사고·경찰관 폭행 실형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경찰관을 폭행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모욕)로 기소된 피고인 J씨(2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J씨는 지난 5월22일 오전 3시25분께 제주시 이도1동 교차로에서 만취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L씨의 택시와 충돌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불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제민일보 김경필 기자 kkp2032@hanmail.net

전체 : 9764547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