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집행유예기간 무면허·음주운전…30대 법정구속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2-09-05 조 회 166 집행유예기간 무면허·음주운전…30대 법정구속 서울고법, 1심 벌금 800만원 파기하고 징역형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집행유예기간에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한 상습 음주운전자에게 항소심 법원이 1심 벌금형을 파기하고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김인겸 부장판사)는 5일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집행유예기간에 또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35)씨의 항소심에서 1심(벌금 800만원)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아오던 김씨는 이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최근 10년간 음주운전 등의 죄로 처벌받은 전력만 6회에 이른다"며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집행유예기간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무면허·음주운전 한 점으로 볼 때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볍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4월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씨는 집행유예기간인 같은 해 10월21일 혈중알코올 농도 0.186% 주취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5~6m가량 운전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당시 김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청소년들과 말다툼을 벌이다 그 자리를 피하려고 자신의 차량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청소년들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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