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대검, 항고사건 심의 민간인 참여 추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2-06 조 회 307 대검, 항고사건 심의 민간인 참여 추진 검찰의 사건 처리과정에 민간인이 참여하는 제도가 사법사상 처음으로 도입될 전망이다. 대검은 6일 기소독점권을 갖고 있는 일선 검사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 고검에 항고하는 사건에 대한 심의과정에 민간인을 참여시켜 의견을 청취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민간인이 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참심제를 도입, 판결에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겠다고 밝힌 대법원의 사법발전 추진계획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검찰이 구상중인 민간인 참여제는 고검의 주임검사가 민간인들과 함께 항고사건에 대해 충분히 심의한 뒤 주임검사가 법률적 판단을 거쳐 최종처리를 하는 것이다. 심의에 참여하는 민간인은 초기에는 변호사나 법학자 등 법률적 소양을 갖춘 시민들로 제한할 예정이며, 참여인원은 사건당 2명 정도가 적당할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검찰청법 개정 등을 통해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대신 재항고 절차를 폐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항고 사건에 대한 심의과정이 견실해지게 되면 재항고 절차의 존속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항고사건은 2000년 전국 검찰에 1만2천674건(2만2천872명)이 접수돼 75건이 기소, 1천215건이 `재수사'로 처리됐고, 2001년에는 1만1천583건(2만1천750명)이 접수돼 54건 기소, 1천256건 재수사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민간인이 항고사건 심의에 참여하게 되면 처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등이 확보되고, 사건 관계자의 승복도도 높아져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제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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