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구속영장 청구 6년 전의 '절반'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2-09-10 조 회 159 구속영장 청구 6년 전의 '절반' ['불구속재판 원칙' 정착] 2006년 6만2,000건서 작년 3만7,000건으로 압수수색영장 발부율은 매년 98% 상회… 법원, 증거물 확보 고려한 듯 구속영장 기각률은 16.4%서 23.8%로 늘어… 검찰 "수사환결 열악" 하소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건수가 6년만에 절반이나 감소했다. 이는 법원이 이용훈 전 대법원장 취임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한 불구속재판이 정착돼 검사들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할만한 사안만을 선별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반면 검찰이 계좌추적, 증거 확보를 위해 하는 압수수색영장 청구는 두 배 가량 늘어났고, 영장 발부율도 매년 98%를 웃돌았다. 불구속재판 정착으로 검찰이 인신구속을 통한 진술 위주의 수사 대신 계좌추적이나 증거물 확보를 통해 객관적으로 범죄를 입증할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검찰에서는 "불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기 보다는 구속적부심이나 보석제도 등 사후적 통제 제도의 활용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압수수색영장을 '포괄적'이라는 이유 등으로 일부 기각하는 건수가 크게 늘어나는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법원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검찰 구속영장 청구 매년 감소=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건수와 전체 사건 대비 구속영장 청구율은 큰 폭으로 감소했지만 법원의 영장 기각률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형사재판 운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6년 6만2000여건에 달하던 구속영장 청구 건수가 매년 감소해 지난해에는 3만7000건에 머물렀다. 전체 형사사건 피의자 중 구속인원 비율은 2.07%에서 1.25%로 낮아졌다. 이처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건수가 크게 줄었지만 같은 기간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률은 16.4%에서 23.8%로 오히려 7.4% 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관계자는 "구속영장 발부율이 낮아지고는 있지만 법정구속인원과 법정구속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실형을 선고받는 피고인의 수는 별다른 변동이 없다"며 "불구속 재판 원칙이 정착단계에 들어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대검찰청 관계자는 "검찰이 엄격해진 법원의 영장 발부 기준에 따라 선별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있음에도 구속영장 기각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법원 수뇌부가 불구속 재판 원칙을 강조하면서 일선 영장전담 판사들이 영장 기각률을 일정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 자의적인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압수수색영장 발부율은 변동 없어= 반면 압수수색영장은 청구 건수도 늘었고 발부율도 높다. 사건 관계자의 진술에 의존하던 기존의 수사 관행에서 벗어나 계좌추적과 물증 확보를 통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수사로 변모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6년 6만2100여건이던 압수수색영장 청구 건수는 2011년 10만9100여건으로 1.8배 증가했다. 2006년 99%이던 법원의 압수수색영장 발부율도 2011년 98%로 별 차이가 없다. 법원이 구속영장은 엄격히 발부하는 반면 압수수색영장은 발부기준을 완화해 적용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하지만 검찰은 압수수색을 청구하면 법원이 '포괄적'이라는 이유 등으로 압수수색이 필요한 현장 중 일부를 삭제해버리거나 연결된 은행계좌를 볼 수 없게 해 매번 새로운 영장을 받아야 하는 등 영장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한다. 실제 2006년 4.5%에 불과하던 압수수색영장 일부 기각률은 지난해 11.5%로 2.6배나 늘었다. 이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는 "법원이 구속영장 기각이나 압수수색영장 일부기각을 통해 수사를 간접적으로 지휘하려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재경 지검의 한 차장검사는 "구속영장을 발부 받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압수수색 일부기각 건수 마저 늘어나 수사환경이 점점 열악해지고 있다"며 "적절한 시점과 범위의 압수수색이 어려워지면 피의자들에게 증거 인멸을 할 기회를 더 주게 된다"고 말했다. ◇검찰, "구속적부심·보석 통한 사후통제로"= 범죄의 지능화·고도화와 더불어 변호인의 조력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돼 수사 여건이 더 열악해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는 법원이 영장 기각을 통한 사전 통제보다 구속적부심이나 보석제도를 통한 사후 통제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일단 수사는 하게 해 주고 재판 단계에서 풀어주라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미국의 경우 구속 비율이 낮다고 얘기하지만 미국에선 불구속이 원칙이 아니라 일단 대부분 구속을 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뒤에 보석을 통해 대부분 풀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검사장은 "구속적부심이나 보석 등 구속에 관한 사후적 규제제도가 있음에도 수사 내용과 관련된 구속 여부를 지나치게 사전적으로만 규제하려는 것은 수사와 재판의 주체를 분리한 사법체계에 모순될 뿐만 아니라 자칫 수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 관계자는 "형사소송법상의 무죄추정 원칙이나 불구속재판 관련 조항은 영장재판 단계에서도 엄격히 적용돼야 하고, 영장보석을 허용하고 있는 미국과 단순비교하는 것은 무리다"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구속적부심 신청비율은 2006년 9.07%에서 2011년 8.06%로, 보석 신청률도 27.9%에서 26.4%로 다소 감소했다. 법률신문 장혜진 기자 core@lawtimes.co.kr

전체 : 9764545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