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가석방 기간 또 음주운전한 40대에 징역6월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2-09-11 조 회 167 가석방 기간 또 음주운전한 40대에 징역6월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11일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 무면허운전)로 김모(43)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운전면허 없이 지난 5월 술을 마시고 알코올 농도 0.087%의 상태서 2㎞가량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음주운전 때문에 복역하다 가석방된 뒤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가중 처벌한다"며 "피고인은 과거 수 차례 같은 범행으로 벌금에 이어 실형까지 선고받고 가석방된 뒤에도 범행했다"고 밝혔다.

전체 : 9764354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