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대법, 청소년 노린 성범죄엔 잇단 실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2-09-12 조 회 158 대법, 청소년 노린 성범죄엔 잇단 실형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아동과 청소년을 성폭행·성추행한 남성들에게 대법원이 잇따라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0대 아동·청소년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22)씨와 김모(4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대법원은 또 이씨에게 5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김씨에게는 이에 더해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강간 등)에서의 위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인천 부평구의 모 정형외과 근처에서 만난 A(16)양을 위협해 DVD방으로 데리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지난해 8월 경기도 이천시의 한 휴게소 주차장에 자신의 화물차를 주차하고 주변을 배회하던 중 B(12)양이 눈에 띄자 하반신이 마비됐으니 도와달라고 거짓말을 해 B양을 화물차에 타게 한 뒤 성추행했다

전체 : 9764362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