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대법 "호텔 소형수영장 위험고지 의무없어"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2-09-18 조 회 160 대법 "호텔 소형수영장 위험고지 의무없어"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신혼여행지 호텔 수영장에서 수영하다 숨진 A씨 부모가 H여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영장 최대수심이 2ｍ에 불과하고 폭도 그리 넓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여행업자에게 호텔 내 수영장의 위험성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현지 안내인이 수영장 운영시간 외에도 야간에 수영이 가능하다고 말한 것은 밤에도 호텔에서 수영장 이용을 제한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설명한 걸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08년 H여행사와 계약하고 동남아로 신혼여행을 갔으나, 호텔 수영장 운영시간이 지나 밤 10시께 풀에 들어갔다가 심장마비로 숨졌다. A씨 부모는 H여행사 현지 안내원이 수영장 이용시간, 주의사항 등을 전혀 설명하지 않은 것은 물론 오히려 야간 수영이 가능하다고 했다며 1억5천50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A씨 사망이 수영장 자체의 안전성 결여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 여행사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현지 안내인이 설명과 안전배려 의무를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며 A씨 부모에게 각각 2천1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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