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울산지법, 상습 무면허 운전자에 징역6월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2-09-19 조 회 158 울산지법, 상습 무면허 운전자에 징역6월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지법은 19일 도로교통법위반죄(무면허운전)로 기소된 김모(46)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7월 운전면허 없이 울산시내에서 자동차를 500여ｍ 몰고 간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지난 2008년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9년 5월에는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해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등으로 수차례 벌금형과 징역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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