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고법 "군대서 축구하다 공 맞아 다쳤다면 국가 유공자"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2-09-19 조 회 157 고법 "군대서 축구하다 공 맞아 다쳤다면 국가 유공자" "피할 틈 없었다. 본인 과실 無"…40대男, 국가유공자 인정받아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군대에서 상관의 지시에 따라 의무적으로 '전투축구'를 하던 중 본인의 과실없이 날아오는 공에 맞아 다쳤다면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강민구)는 김모씨(49)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비해당자 결정처분 등 취소청구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씨는 육군 포병대대에 근무하던 1990년 부대장의 지휘 아래 전투축구를 하다 상대 선수가 강하게 찬 공에 오른쪽 손목 부위를 맞아 골절상을 입었다. 이후 김씨는 왼쪽 골반뼈 일부를 절단해 오른쪽 손목에 이식하는 수술을 받았고 보훈청에 다친 부위를 '왼쪽 골반과 오른쪽 손목'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다. 그러나 보훈청은 '왼쪽 골반은 군 공무수행과 관련이 없고 오른쪽 손목을 다친 것에 김씨의 과실도 있다'는 이유로 지원공상군경 결정 처분을 내렸다. 쟁점은 김씨에게 과실이 있는지 여부였다. 지원공상군경은 부상을 입는 과정에서 본인의 부주의나 과실이 있다고 볼 때 내려지는 처분으로 국가유공자인 공상군경이 받을 수 있는 각종 혜택과 차별이 있다. 지원공상군경 처분에 불복한 김씨는 자신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는 승소했다. 그러나 보훈청은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1심을 뒤집고 "김씨는 스스로 위험을 피하지 못한 일부 과실이 있으므로 지원공상군경이 맞다"고 봤다. 김씨는 다시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원고의 과실이 없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번에 재판부는 "원고는 공을 미처 피할 틈도 없이 오른쪽 손목을 다쳤으므로 이에 대한 어떠한 과실도 없다"며 "설령 과실이 있었더라도 원고는 부대장 지시에 따라 의무적으로 경기에 참여할 수 밖에 없었으므로 원고의 과실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따라서 보훈청이 김씨의 과실이 경합해 부상이 발생했다고 보고 지원공상군경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eriwha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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