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뺑소니 운전자 실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2-09-19 조 회 153 뺑소니 운전자 실형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19일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피고인 H씨(40)에게 징역 7월을 선고하고 피해자에게 178만원을 지급하라며 배상명령을 내렸다. H씨는 지난 2월15일 오후 5시19분께 제주시 조천읍 지역 삼거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정차중인 K씨(57·여)의 차량을 들이받은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점, 피해자와 전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제민일보 김경필 기자 kkp203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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