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원 "병영 스트레스 탓 턱관절 장애 인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2-09-20 조 회 152 법원 "병영 스트레스 탓 턱관절 장애 인정" 만기전역 10년 만에 유공자 지위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문보경 판사는 최모씨가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을 취소하라"며 서울지방보훈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문 판사는 "최씨가 엄격한 규율과 통제가 이뤄지는 폐쇄적인 병영생활과 빈번한 야간·비상근무, 선배의 폭행으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스트레스가 턱관절 장애의 유발·악화요인으로 작용한 만큼 복무와 장애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지난 1998년 입대해 초소에서 검문·검색 업무를 하다 2000년 만기 전역한 최씨는 2010년 "군복무 때문에 턱관절 장애를 앓게 됐다"면서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했지만 보훈청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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