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원 "수사용 통신자료로 별도 징계 못해"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2-09-20 조 회 152 법원 "수사용 통신자료로 별도 징계 못해" 경찰간부 `강등취소' 소송서 승소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범죄수사를 위해 제공받은 통신자료를 근거로 관련 없는 별개의 비위행위를 징계할 수는 없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심준보 부장판사)는 부하 직원들에게 수천만원을 빌렸다가 강등된 총경급 간부 김모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작년 4월 김씨가 승진을 앞둔 부하직원에게 3천만원을 빌렸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경찰청은 감찰에 착수했고, 이후 성매매 혐의로 수사받던 유흥업소 영업부장 이모씨와 28회 통화했다는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자 그를 해임 처분했다. 경찰청은 당시 통신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이씨에 대한 수사자료를 토대로 통화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강등으로 처분이 낮춰졌지만 김씨는 "별건 수사 자료를 징계에 활용해 절차상 문제가 있고 재량권도 남용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통신비밀보호법을 근거로 제공받은 통신 자료를 징계에 활용하려면 현행법상 자료 제공의 목적이 된 범죄나 목적과 관련된 범죄로 인한 징계여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김씨가 이씨와 주고받은 통화는 이씨가 저지른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김씨가 스스로 제출한 통화 내역이 아닌 이씨의 수사자료를 통해 확인된 부분은 징계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현행법의 요건을 확장해 해석하는 것은 법률 해석의 틀을 무너뜨려 교각살우나 소탐대실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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