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초등생 등하굣길 인근에 모텔 '추가개업' 안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2-09-24 조 회 156 "초등생 등하굣길 인근에 모텔 '추가개업' 안돼"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초등학생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소라면 주변에 다른 숙박업소가 영업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추가로 모텔을 개업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이모씨가 충남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숙박업 개설 신청지 인근에 이미 업소가 있다는 이유로 개설을 허용한다면 숙박업소가 무분별하게 늘어날 수 있다"면서 "더구나 기존에 있는 숙박업소는 정화구역 밖에 있거나 관련 법령 제정 이전 혹은 피고 외 다른 사람의 허가에 의해 개설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개설 신청지는) 학교경계선으로부터 155.2ｍ 떨어진 학교환경위생 상대정화구역에 해당하는 곳으로, 학생들이 등·하교하며 볼 수 있다"며 "모텔이 사행행위의 장소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호기심 많은 초등학생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3월16일 논산시 취암동 한 학교 인근에 모텔을 개설하려다 논산계룡교육지원청으로부터 신청 거부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학교보건법 시행령은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ｍ까지를 절대정화구역, 학교경계선 또는 설립예정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ｍ까지 중 절대구역을 제외한 지역을 상대정화구역으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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