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원 "카지노 상습출입 경찰 징계 적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2-09-25 조 회 150 법원 "카지노 상습출입 경찰 징계 적법"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진창수 부장판사)는 김모(44) 경사가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 수서경찰서 소속이던 김씨는 2007년 7월부터 2010년 9월까지 별도 신고없이 강원랜드 카지노에 100여회 출입해 도박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됐다가 올해 3월 소청심사를 통해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김씨는 재판에서 대부분 비위행위가 징계시효(2년)를 넘겼고 지난 18년 동안 경찰청장 표창을 받는 등 성실히 근무해왔다며 징계처분이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해도 징계처분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2009년 10월부터 2010년 9월까지 17회에 걸쳐 카지노에 출입하고 허위로 연차휴가를 낸 일은 시효가 지나지 않아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며 "카지노에 반복 출입한 점, 징계가 해임에서 정직으로 감경된 점 등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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