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불가피한 음주 후 사고 사망자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2-11-05 조 회 210 "불가피한 음주 후 사고 사망자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부대 회식에서 불가피하게 술을 마신 다음 귀가하다 사고가 발생해 사망했더라도 국가유공자로 예우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한기택)는 4일 육군 모군단 이모 소령의 가족이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부대회식 후 귀가하다 교 통사고로 사망한 것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제기한 국가유공자 비대상 결정통보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회식에서 어쩔수없이 음주를 하게 된 점과 당시 결빙된 도로 상태와 사고차량의 운전부주의 등이 사고발생 의 원인"이라며 "이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로에 쓰러져 있었던 것을 중과실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유공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씨가 술 취한 상태에서 도로에 쓰러져 있었던 것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보이나 고의로 도로에 쓰러져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으며, 이씨의 중대 과실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모 소령은 2000년 12월29일 부대 사령부에서 체육행사를 마친 후 송년회식에서 상관들이 주는 술을 받아 마신 후 귀가하기 위해 부대 앞에서 택시를 잡으려다 갑자기 쓰러져 지나가던 승용차에 부딪혀 사 망했다. 유용하 기자 jlyo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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