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원 "신문 판촉목표 미달 이유로 기자 해고 부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2-09-25 조 회 154 법원 "신문 판촉목표 미달 이유로 기자 해고 부당"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진창수 부장판사)는 수도권의 한 일간지 기자 이모씨가 "해고가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일간지 지역 주재기자로 근무하며 지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해온 이씨는 작년 1월 `직무수행능력 부족 및 근무성적 불량'을 이유로 회사로부터 2개월간 대기발령 처분을 받고 같은 해 3월에는 자동면직 처리됐다. 당시 회사는 이 기자에 대한 징계 사유로 지사에서 1억원 규모의 신문·광고대금 미수금이 발생한 점, 신문 판매부수 목표 달성률이 저조한 점을 들었다. 이씨는 이에 불복해 중노위에 구제·재심 신청을 했으나 잇따라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씨의 회사에 대한 채무가 1억원 규모였지만 이씨가 받아야 할 퇴직금과 광고 수수료를 고려하면 실질적인 채무는 700여만원"이라며 "이 정도 이유만으로는 이씨가 기자로서 주된 업무를 수행하는데 능력이 부족하다거나 근무성적이 불량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기발령 당시 양측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면직 처분이 부당한 만큼 재심신청에 대한 중노위의 판정이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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