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음주운전 사건' 재판 관할 문제 있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2-09-27 조 회 160 '음주운전 사건' 재판 관할 문제 있다 비교적 단순한 사안 합의부서 처리… 법관인력 낭비 중범죄인 뺑소니사건 단독재판에 비해 형평 안맞아 "합의부로 변경은 입법상 중과실… 법원조직법 개정을" 판사 3명이 함께 재판하고 있는 ‘음주운전’ 사건을 판사 1명이 재판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사물관할(事物管轄)을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비교적 간단한 내용인 음주운전 사건을 합의부가 재판하도록 해 법관 인력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고, 음주운전보다 중한 범죄인 뺑소니 사건을 단독판사가 재판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형평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합의부 사건을 단독 판사가 처리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한 법원조직법 제32조1항 제3호를 개정해 음주운전 사건을 단독관할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올해 서울중앙지법만 260건 합의부 배당= 지난해 12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과거 단독판사가 재판하던 ‘3회 이상 음주운전, 음주측정 불응과 혈중알콜농도 0.2%이상 음주운전 사건’의 관할이 합의부로 변경됐다. 음주운전의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법원조직법 제32조1항 제3호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은 합의부가 재판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올해 1월부터 지난 20일까지 합의부에 배당된 음주운전 사건은 모두 260건에 이른다. ◇법학계, “입법상 중대한 과실” 지적= 이주원(47·사법연수원 21기)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지난 15일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추계 정기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개정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의 소송법적 문제점 고찰’에서 “치사도주사건보다 법정형도 낮고 쟁점이나 증거관계가 훨씬 단순한 3회 이상의 음주운전 사건 등을 합의부 관할로 한 것은 입법상의 중과실”이라고 지적했다. 법원조직법 제32조1항 제3호 마목은 도주차량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치사도주, 치상도주죄(뺑소니) 사건을 단독판사 관할로 규정하고 있다.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인 치사도주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인 치상도주는 비록 형은 중하지만 다른 사건들과 비교해 사안이 복잡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이 교수는 “음주운전 관할문제는 도로교통법 개정과정에서 법정형의 하한을 1년 이상으로 하게 되면 사물관할이 변경된다는 점을 미처 염두하지 못해 야기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노수환(46·24기)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도 “실무적인 고려없이 만든법은 마땅히 고쳐져야 한다”며 “애초에 입법자들이 이런 문제에 대한 고려없이 법을 개정한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법관 인력 낭비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사법연수원장 출신인 손기식(62·4기) 성균관대 로스쿨 원장은 “음주운전 사건을 합의부에서 3명씩이나 투입해 맡게 하는 것은 인력낭비”라며 “중죄사건을 담당해야 하는 합의부의 집중력이 분산될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사건을 단독판사 관할로 바꿀 수 있도록 법을 고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부장판사 출신인 이상원(51·21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도 “복잡하고 중한 사건에 투입돼야 할 인적자원의 낭비라고 본다”며 “사법정책적으로나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고려할 때도 법 개정 등을 통해 단독판사 관할로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선 판사, 대체로 공감… 문제 제기는 안 해= 김선희(42·26기) 강릉지원 부장판사는 “강릉지원의 형사합의부는 개정 도로교통법 때문에 형사합의 사건의 50%이상이 음주운전 사건”이라며 “음주운전사건은 대부분 피의자가 자백할 뿐 아니라 사안이 간단해 굳이 합의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재경법원의 한 판사도 “1심 단독판사 관할 사건을 늘리고, 합의부에 중요한 사건을 집중시킨다는 사법정책의 방향에서 볼 때 단독판사 관할로 바꾸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선 판사들은 음주사건의 관할에 문제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사건 배당에 불만을 표시하지는 않고 있다. 단독판사 입장에서는 배당되는 사건이 줄어들었고, 합의부 입장에서는 음주운전 사건은 비교적 처리하기 쉬운 사건이어서 크게 부담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법원은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따로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고 중죄사건처럼 똑같이 1건으로 보고 있다. 이상원 교수는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법원이 실무상 문제를 못느낀다는 것은 국민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고려하지 못한 평가”라고 지적했다. <이환춘·채영권 기자> 법률신문 채영권 기자 chae@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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