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제주 공직자 음주운전 징계 '강화'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2-10-02 조 회 160 제주 공직자 음주운전 징계 '강화' 【제주=뉴시스】강정만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음주운전으로 품위를 손상한 공직자를 정직3월 등 중징계 처분했다. 도는 제1인사위원회와 제2인사위원회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음주운전 공직자 8명에 대하여 4명은 정직3월, 2명은 감봉3월, 2명은 견책으로 징계했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징계처분은 최근 5년간 징계처분에 비해 경징계 중 가장 낮은 '견책'은 2배이상 감소한 반면, 중징계인 '정직' 처분은 갑절로 증가해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처분을 크게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도 제1, 2인사위원회는 규칙 개정 이전에는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된 경우 ‘경고’처분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최초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될 경우에도 '견책' 이상의 징계를 의결키로 했다.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안의 경중에 따라 '감봉' 또는 '정직', '강등', '해임' 등 중징계로 의결하는 등 공직자 음주운전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징계위원회를 운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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