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행정심판위, "프리랜서도 사업주 지휘 받았다면 근로자"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2-10-02 조 회 158 행정심판위, "프리랜서도 사업주 지휘 받았다면 근로자" 프리랜서라도 계약을 맺고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행정 심판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소프트웨어 개발 프리랜서 이 모 씨가, A사에서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 일부를 대신 지급해 달라며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이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행심위는 이 씨가 A사와 계약을 맺으면서 업무 시간과 급여 등을 정했고, 근무 태도가 불량하면 계약을 해지하기로 한 만큼 A 사 사업주의 직접적인 지휘와 감독을 받으며 일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행심위는 이에 따라 임금채권보장법에서 정한대로 A 사가 도산하면서 지급하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을 중부노동청이 대신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A 사 소속으로 1년 반 정도를 일하던 이 씨는 회사가 도산해 돈을 받지 못하게 되자, 중부노동청에 체당금을 신청했지만,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 당했습니다. ytn 이선아 [leesa@ytn.c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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