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지명수배자와 수시 통화 경찰관 징계 '정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2-10-04 조 회 159 지명수배자와 수시 통화 경찰관 징계 '정당'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강력팀 형사가 지명수배 중인 불법 게임장 업주와 통화를 자주 했다면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행정 1부(장병우 부장판사)는 3일 경찰관 윤모(43)씨가 여수경찰서와 전남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징계가 정당했다"며 원심대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씨가 속한 강력팀은 당시 수배자 검거 지시를 받았고 해당 업주는 윤씨가 근무하는 여수경찰서가 지명수배했다"며 "업주뿐 아니라 가족과도 지속적으로 통화한 사실까지 살펴본다면 윤씨는 지명수배된 것을 알고도 업주와 수시로 통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윤씨는 지명수배 중인 사행성 게임장 업주와 약 한 달 동안 18회 통화한 사실이 적발돼 지난해 5월 여수경찰서로부터 견책 처분을 받고 전보됐다. 윤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안전부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은 "경찰관이 지명 수배 중인 업주와 잦은 통화를 한 행위는 경찰 업무의 공정성에 의심을 품게 해 경찰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킨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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