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혈중 알콜농도' 어느 것이 맞나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2-10-08 조 회 162 '혈중 알코올 농도'·'혈중 알콜농도' 어느 것이 맞나 '법원 맞춤법 자료집' 개정판 12월 발간 A판사는 판결문을 작성하던 중 '혈중 알코올 농도'라는 말을 사용하려다 혼란에 빠졌다. 도로교통법 44조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로, 148조의 2에는 '혈중 알콜 농도'로 다르게 사용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가 옳은 표현이다. 도로교통법이 지난해 맞춤법에 맞게 개정됐지만 일부 조항에서 표기 정정을 누락해 한 법령에서 두 개의 표현이 존재하게 된 것이다. 판사들이 자주 쓰는 '위배하여'는 '위반하여'로 쓰는 게 맞춤법에 맞는 표현이다. 또 한문 투의 옛말인 '흠결된'은 '빠진'으로, '기망하다'는 '속이다'로 표기하는 게 바람직하다. 역시 자주 쓰는 표현인 '도과하다'는 국어사전에 아예 등재되지 않은 어휘로, '경과하다'로 표현하는 것이 옳다. 9일은 566돌 한글날이다. 하지만 법원의 공식 문서인 판결서에 이처럼 잘못된 표기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도서관(관장 조경란)은 최근 올바른 맞춤법을 소개하고 법률문장을 쉽고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1997년 발간된 '법원 맞춤법 자료집'을 전면개정해 올 12월께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발간 작업이 상당 부분 진행돼 문서 작업의 4분의 3 정도가 완료된 상태다. 새 자료집은 실제 판결문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판사들이 잘못된 표기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자료집은 크게 '교정사례' 편과 '찾아보기' 편으로 구성하고 교정사례 편에서는 맞춤법 설명과 함께 문장의 교정 전과 후를 소개한다. 찾아보기 편에서는 가나다 순으로 용례를 배열해 거기에 맞는 내용이 소개된 교정사례편의 페이지를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조찬영(39·사법연수원 29기)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은 "이번 자료집 발간을 위해 기획 단계에서부터 국립국어원과 국어국문학을 전공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다"며 "특히 판결문이 지나치게 길어 가독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오독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많아 군살을 빼고 문장을 짧게 맺는 방법을 소개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법률신문 좌영길 기자 jyg97@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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