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이정희 후보 남편, 음주운전 면허정지 피하려 채혈검사 요구했다가…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2-10-09 조 회 157 이정희 후보 남편, 음주운전 면허정지 피하려 채혈검사 요구했다가… 되레 면허취소… 알코올 농도 0.094→0.122%로 72%가 호흡측정보다 높게 나와 면허정지 수준의 음주측정 결과에 불복해 채혈검사를 요구했던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공동대표의 남편 심재환 변호사(54·사진)가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됐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8일 심 변호사의 혈중알코올농도가 호흡기 측정 당시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94%로 측정됐지만 채혈검사 결과 면허취소 기준(0.1%)을 넘는 0.122%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심 변호사는 지난달 25일 0시경 서울 중구 회현동 도로에서 소속 법무법인 소유 차량을 몰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심 변호사처럼 호흡기 측정 결과에 불복해 채혈검사를 요구했다가 낭패를 보는 사람이 적지 않다. 피를 뽑기 위해 병원으로 이동하는 동안 조금이라도 술기운이 빠지면 처벌이 가벼워질 것으로 기대하는 행동이다. 하지만 혈중알코올농도는 호흡기검사보다 채혈검사 때 오히려 높게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다. 2008년 경찰이 실시한 채혈 측정 11만6512건 중 72.6%인 8만4596건은 채혈 후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높아졌다. 올해 1∼8월 서울지역에서 채혈한 1785건 중 취소 처분이 정지 처분으로 완화된 사례는 3.2%인 58건에 불과했다. 이는 음주측정기가 혈중알코올농도를 실제 측정치보다 낮게 표시하기 때문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측정기에서 오차가 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오차범위인 5%만큼 낮은 수치가 표시되게 설정하는 것이 보통”이라며 “혈액검사를 하면 대체로 높아지지만 체질에 따라 호흡측정 때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게 나올 때도 있다”고 말했다. 또 경찰은 최초 음주측정부터 채혈까지 경과된 시간을 고려해 혈중알코올농도를 가중해 계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기 때문에 시간을 끌려는 노력도 헛수고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심 변호사도 호흡으로 측정하고 1시간가량 지난 뒤 피를 뽑았기 때문에 채혈 측정 결과인 0.114%보다 0.008% 높게 계산된 0.122%로 처벌된다. 동아일보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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