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軍전투축구하다 무릎 부상…유공자 인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2-10-09 조 회 156 "軍전투축구하다 무릎 부상…유공자 인정"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군대에서 전투축구를 하다가 무릎을 다쳐 의병 제대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부(김종춘 부장판사)는 김모(29)씨가 전주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공상군경비 비해당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9일 밝혔다. 2003년 9월 육군에 입대한 김씨는 같은 해 11월 전투체육 시간에 축구를 하다가 상대선수와 부딪히면서 양쪽 무릎 연골판 파열상을 입었다. 수술을 받은 김씨는 이듬해 4월 의병 제대한 뒤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했지만 '공무 연관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고의 양쪽 무릎 연골은 복무 중 훈련이나 직무수행 등으로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해 파열됐다고 추단할 수 있다"면서 "부상과 원고의 공무수행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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