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상관비리 투서' 중령 징계 취소소송 패소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2-10-10 조 회 156 '상관비리 투서' 중령 징계 취소소송 패소 "부패행위 신고하더라도 절차 지켜야"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규정에 어긋난 방법으로 상관의 횡령의혹을 투서로 제기했다가 징계 처분을 받은 군인이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김미리 부장판사)는 10일 황모(47) 중령이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패행위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법에 어긋난 행위를 했다면 그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보편지를 보내며 자신의 이름과 직위 대신 다른 사람의 것을 허위로 사용해 기재(모용)한 점, 편지를 작성하기 위해 개인 소유 노트북을 영내로 반입한 점 등을 미뤄 원고의 징계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황 중령은 자신의 상관인 이모 예비역 준장이 수방사 헌병단장(대령) 시절 부대운영비를 횡령해 진급 로비자금으로 썼다는 의혹을 지난 2010년 1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투서의 방식으로 제기했다. 조사를 벌인 군 당국은 의혹 당사자가 총 4천700여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하는 한편 투서 과정에서 신고 절차를 위반한 황 중령에게도 지난해 8월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황 중령은 항고를 제기해 2개월 뒤 견책으로 감경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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