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대구지법, 현행범 관리소홀 경찰관 징계 '적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2-10-10 조 회 164 대구지법, 현행범 관리소홀 경찰관 징계 '적법'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피의자 도주사건은 지역민에게 불안감을 주고 경찰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키는 만큼 관리소홀로 현행범이 달아났을때 관련 경찰관을 징계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부(진성철 부장판사)는 10일 현행범 관리를 소홀히 했다가 징계를 받은 경찰관 손모(50) 경위가 대구 달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경찰관은 범인이 연행 도중 탈출을 시도한다는 것을 전제로 감시를 강화해야 하는데 순찰팀장인 손 경위가 수갑 등 장구를 사용하거나 동료에게 장구사용을 지시하지 않은 점 등은 국가공무원법 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가 받은 감봉 처분은 경징계에 해당해 피의자 도주라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가혹하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받게 될 불이익이 경찰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이나 공직기강 확립 등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손 경위는 지난해 11월 달서경찰서의 한 지구대에 붙잡혀온 폭력피의자 3명의 관리에 소홀해 1명이 경찰서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달아나자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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