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원 "주민센터 헬스장 사고 지자체 배상책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2-10-11 조 회 176 법원 "주민센터 헬스장 사고 지자체 배상책임"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서울고법 민사31부(이동원 부장판사)는 주민자치센터 헬스장에서 다친 초등학생 A(9)양과 부모가 경기 성남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A양은 작년 7월 성남시가 운영하는 주민자치센터 헬스장에서 러닝머신으로 운동하다 벨트에 팔이 끼어 얼굴과 팔에 2∼3도 화상을 입었다. A양 부모는 1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아이들의 출입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관리인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러닝머신이 통상적으로 갖춰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설치·관리상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시설물 하자로 다친 만큼 운영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헬스장 출입구에 어린이 출입을 금지하는 문구를 부착했지만 사고예방 조치로는 부족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이 이용자에게 있다는 내용이 운영세칙에 있지만 시설 하자로 피해를 본 것까지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만 "예산 문제로 헬스장 관리인을 두기 어려웠고 A양이 스스로 기계를 작동하다가 다쳤을 여지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시의 책임을 손해액의 60%로 제한한다"며 "A양에게 2천400만원을, 부모에게는 200만원씩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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