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원캐싱 6개월 영업정지" 불복 취소…소송서 패소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2-10-11 조 회 154 "원캐싱 6개월 영업정지" 불복 취소…소송서 패소 대부업체 원캐싱이 영업정지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져 6개월간 영업정지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안철상 수석부장판사)는 11일 원캐싱이 영업정지 징계가 부당하다며 서울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 다만 영업 정지에 따른 혼란을 피하기 위해 재판부는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기간을 1개월 연장했다. 이에 따라 원캐싱은 다음달부터 6개월간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앞서 강남구청은 A&P파이낸셜, 미즈사랑, 원캐싱, 산와대부(산와머니) 등 4곳 대부업체에 대해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매일경제 [김제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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