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대법 "운전석 벗어나면 운전자보험 적용안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2-10-17 조 회 157 대법 "운전석 벗어나면 운전자보험 적용안돼"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 운전자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운전석을 벗어난 상태에서 사고가 났을 때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A보험이 B(53)씨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피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동차 운전석을 이탈해 건널목 차단기를 들어올리던 중 발생한 사고는 운전자의 운전석 탑승을 전제로 한 운전자보험약관상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B씨는 2007년 A보험사에 두 건의 운전자보험을 들었다. B씨는 보험기간인 2010년 차량을 운전하다가 진입금지 경보음을 무시하고 철도 건널목에 진입했다. B씨는 달려오던 열차를 피하려고 운전석에서 내려 차단기를 들어올리려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사고로 동승자가 사망했다. A보험은 B씨가 운전석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만큼 특별약관상의 '운전중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운전석을 이탈한 행위가 급박한 위험을 벗어나기 위한 것인 만큼 운전업무의 일부라고 판단해 B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했으나, 2심은 운전자보험은 '자동차 운전중' 발생한 손해만 보상해야 한다며 피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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